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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부, 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민에 900여만원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부, 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민에 900여만원 배상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환경부가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5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이 논의했다"며 "책임.. "환경부, 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민에 900여만원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환경부가 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5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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