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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째 문 닫은 국회, 산적한 지역 현안 '입법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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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자치단체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고창과 같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이 또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문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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