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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삼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되면 어떻게 될까?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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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자, 세계 동물권의 날이다.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날로 했다. 제주도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데, 도입 후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춘삼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되면 어떻게 될까? ..[법잇슈] 10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자, 세계 동물권의 날이다...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날로 했다... 제주도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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