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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덜 낸 사학, 되레 인센티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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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에 크게 못 미친 사학 법인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논란이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사립학교 159개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8.7%로 지난해 9.1%보다 0.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납부율 8.7%는 세종특.. ..진 계획'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 시 시설노후도에 따른 등급 점수에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연계한 가점을 20% 범위 내에 추가로 받는다.법이 정한 부담금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부담액을 도교육청 지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사적 투자가 필요한 일에 도민 혈세를 또 받아가는 것이다.김지수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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