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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中企 규제영향평가 통해 729억 비용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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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부담이 줄어든 사례다. 관련 기업들은 기존에도 페기물위탁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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