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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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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이 때문에 지자체 관리권한이 없어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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