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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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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의 어린이집에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12월 '아동을 발..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복지부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이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곳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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