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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기본권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제도를 침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변호사의 일탈에 대한 징계를 하기도 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적절한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치권은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