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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불허 반발…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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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우선 갈등조종협의회의 월권행위를 절차적 하자 행위로 지적했다. 군(郡)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운영한 갈등조정.. 오색케이블카 불허 반발…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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