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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달째 출범도 못한 물관리위원회, 정부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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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돼야 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법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 30~5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당연직인 공공위원 외에 과반을 차지해야 할 민간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물관리 관련 현안들은 단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 [사설] 두 달째 출범도 못한 물관리위원회, 정부 뭐하고 있나 물관리기본법에 따..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그 지역 조직인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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