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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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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 배출기준으로 변경 관계법령 정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작용할 전망 【서울】대기·수질 분야 환경 규제가 배출기준으로 변경돼 현행 규제지역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게 된다. 특히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지역이 주로 수도권 지역인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배출기준 변경이 결국 수도권 내 .. `공장 신·증설' 허용? 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 배출기준으로 변경 ..【서울】대기·수질 분야 환경 규제가 배출기준으로 변경돼 현행 규제지역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게 된다. ..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 규제를 최종성과(배출)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환경 규제 개선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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