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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자체에 전적 맡기되 책임 강화…감시 더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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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장은 "님비·핌피 현상이 보이는 사업들이 후보군"이라며 "공동협력특별교부세로 초창기에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쓰려고 한다. 성과를 봐가며 그 규모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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