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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관련법·선행학습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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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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