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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2% 부족"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2%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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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제도’ 폐지다.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000만원 등이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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