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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7%, 자원 안보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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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경 규제를 넘어선 산업 육성 전략이다.일본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를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며, 특히 바젤협약의 특례조항을 유연하게 활용해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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