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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환경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직후 또는 길게는 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 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환경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국민신탁 활동의 보전관리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자산의 범위에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추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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