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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 또다시 국민권익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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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번영회연합회, 권익위 방문도민 1만5000여명 서명 민원서 제출"환경부 갑질·재보완 처분 불합리" 환경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또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향했다.강원도 시ㆍ군번영회연합회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이정희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민 1만 5000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서를 제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한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에 행정심판 인용재결 취지에 맞는 행정처분 이행촉구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환경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주환경청은 지난 4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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