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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논쟁 다시 불거지나…양양군, 20일 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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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법적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으나, 양양군이 재보완 요구와 관련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양..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으나, 양양군이 재보완 요구와 관련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중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내용이 많을 뿐더러, 이 같은 재보완 요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양양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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