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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동네조폭 협박엔 신고만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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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진술이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은 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기생하는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15일부터 5월24일까지 100일간 한시적으로 경미한 불법 행위를 면책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미범죄를.. [여론마당]동네조폭 협박엔 신..경미범죄 유형으로는 노래방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고용해 동석·작배하는 행위, 안마방에서의 아주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여부에 대한 인식 미약 상태의 혼숙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기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의 마사지 행위, PC방의 환전 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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