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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같은 부담금 종류만 90개…5년간 국민·기업에 100조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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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100조원을 거둬들였다. 사실상 세금(준조세)이나 마찬가지인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했다. 6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부담금별 징수 현황’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19조1000억원,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 세금같은 부담금 종류만 90개…5년간 국민·기업에 100조 거둬 정부가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100조원을.. 경유 자동차에 물리는 환경부담개선금, 대형마트나 백화점같이 차량이 몰리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표적이다... 2017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을,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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