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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활폐기물 대책, ‘급한 불’만 끄려고 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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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해 종량제 봉투 배출 쓰레기를 줄이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을 매립해야 한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약 5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소각 [시론] 생활폐기물 대책, ..‘급한 불’만 끄려고 해서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해 종량제 봉투 배출 쓰레기를 줄이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을 매립해야 한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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