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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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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심 내 자투리 땅이나 상업용지 등을 활용해 사실상 주택 대체재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나 분양가 규제 등을 받지 않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가 자칫 주거환경 악화나 실수요자 부담 증대.. ..환경 악화나 실수요자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방지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 등의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빼놓고 주거 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규제 완화만 검토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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