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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부산물, 순환경제 규제특례 적극 활용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폐기물의 굴레에서... 특히 부산물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놓고도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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