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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힘 "李정부,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비준 무시? 위헌적 행위"
국힘 "李정부,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비준 무시? 위헌적 행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라며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