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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 VS 기상청, 날씨 정보료 싸움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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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8개 항공사(국내 항공업계)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1차 소송 패소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국내 항공업계는 법무법인 교체 등으로 전략을 강화해 기상청과 2차 소송에 본격 나선다.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항공업계와 기상청의 정보 사용료 인상을 둔 다툼에서 기상청의 손을 들.. 율촌은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에 전문화된 법무법인이다. 제5호 태풍 .. 기상청은 지난달 19~20일 태풍.. 반대로 국내 항공업계와 민간예보사업자는 과거 유사 태풍 사례 등 자체 데이터 분석 및 예측에 따라 운항 가능할 것으로 봤다...“이 같은 손실을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겠다는 게 정보 사용료 인상의 취지”라고 말했다. 제5호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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