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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6개 우선 사업 지자체 과소 투자 막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간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 시설 등 선호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핌피 현상·PIMFY)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을 거부(님비 현상·NIMBY)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