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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탁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 시도했으면 '뇌물취득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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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면, 이 역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5급 공무원 A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대법 .."청탁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 시도했으면 ..'뇌물취득죄' 성립"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면, 이 역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B씨(49)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C씨에게 전달할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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