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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론에 정부 “전혀 검토 안한다”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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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현시점에서 ..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했다.....환경회의는 향후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달 중 .."환경 피해 비용이나 교통 혼잡 비용 등을 반영한 각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경유가 가장 큰데 세율은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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