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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농민은 봐줘야…불법 농막 양성화법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30㎡ 이하로 증축된 농막 중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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