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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늘어난 지자체, 앞으로 정부 지원 적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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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년 대비 쓰레기 매립·소각량이 많아진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쓰레기 배출 감축을 자연스레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폐기물처분부담금(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처분부담금이란 지자체가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환경제'에 가까워진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 소각률을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 패각(조개껍데기)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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