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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권력 동원해 강력 단속” 경기도, 北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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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탈북민단체가 대량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고발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 “모든 공권력 동원해 강력 단속” 경기도, 北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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