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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목표 못 맞추면 '기후 악당'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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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높이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기업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비즈니스 모델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환경적으로 바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앞으론 관리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목표달성 여부 등 기업이 환경과 관련한 .. 정부사업 환경평가도 까다로워져탄소중립기본법안을 통해 2030년 NDC를 ..“기후 변화 요인이 다른 환경영향 평가 사항에 우선한다”고 설명했다...“안 그래도 통과가 어려운 환경영향평가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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