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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부의 기후대응 부실, 국민기본권 침해”…정부는 “무리한 탄소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측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들이 사용해온 방식”이라며 “기준을 통일할지는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2차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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