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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15건 3만t 적발…지난해보다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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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상반기에 적발한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고철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사진=관세청 A사는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전선을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고철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49t 상당을 무허가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B사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고철을 일반 고철인 것.. 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15건 3.. 또 이번에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환경부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인데도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부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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