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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시설 관리권, 지방 권한 재이양해야"

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시설 관리권, 지방 권한 재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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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던 허가 및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환경오염시설 사업장(1･2종)에 대한 허가 및 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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