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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거래 준거법 ‘CISG’ 피해 구제방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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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협약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불이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CISG 제80조에서 채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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