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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뉴스] 생태학살도 국제 범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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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대로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택할 경우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국제재판에 세울 수 있을까?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헤치고 ‘녹조라떼’를 만든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가리키는 용어로 ‘생태 학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에코시드(ecocid..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생명체의 건강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킨 모든 행동을 ..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반하는 범죄를 국제 형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같은 이런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는 물론 평화 시기에서도 환경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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