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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일주이슈 31-4> 확실한 원칙·기준 없는 정부가 문제 …대화타협 중요

일주이슈 31-4> 확실한 원칙·기준 없는 정부가 문제 …대화타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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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확실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송재준 교수는 나주 SRF 문제의 원..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송재준 교수는 나주 SRF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서 양쪽을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 다이옥신 배출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가 과거와 달리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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