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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물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하천 관리 기능 환경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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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ㆍ계룡ㆍ금산, 국회 법사위)은 22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 계획수립, 지정, 공사 및 유지ㆍ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991년 낙.. ..환경부로 이관 ..개정안은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 계획수립, 지정, 공사 및 유지ㆍ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도록 했다...이 법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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