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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금융위·금감원 중복 업무 이해상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LTV, DSR, 대출 총량 규제 등 가계대출 정책(거시 건전성 관리)이 정부 기구인 금융위에 집중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성이 저하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누증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