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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교통사고 ‘뺑소니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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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어두운 주택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 한밤 교통사고 ..‘뺑소니냐 아니냐’ 한밤중 어..“피고인이 뺑소니 목격자 수배 현수막이 내걸린 뒤에도 사고현장을 여러 번 지나간 점, 좌회전할 때 전조등이 미치지 않은 왼쪽에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 있었던 점, 충격을 느꼈더라도 쓰레기 장애물이거나 적재물 소음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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