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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산단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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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징수등 정책의지 일관돼야 특별대책지역 용도변경 입법취지 어긋나 '상수원보호 최후보루' 시민의견 간과 안돼 규제피해 기업에 기금지원·이전 설득 필요 최근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팔당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 수도권 지역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보호하려는 환경 당국의 정책의지는 일관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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