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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개선]환경영향평가 깐깐해진다…‘거짓·부실검토전문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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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원상복구명령 갈음 과징금 총공사비 3%…과태료 최대 5000만원 상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의이행 투명공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달말부터 생태자연도나 법정보호종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정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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