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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용균 죽음 막는다”…산재 방지 원청 책임·처벌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제2의 김용균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 이른바 '김용균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시 처벌도 강화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용균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故 김용균 씨가 숨진 .. “제2의 김용균 죽음 막는다”…산재 방지 원청 책임·처벌 강화 ..[앵커] .. .. 제2의 김용균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 이른바 ..'김용균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 ..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시 처벌도 강화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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