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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소병철,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숙원 해결 위해 "임기 내 개정안 통과 온 힘"
소병철,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숙원 해결 위해 "임기 내 개정안 통과 온 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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