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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댐 건설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또한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환경청과의 협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