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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내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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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경기지역 5개 시(市)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분담금 규모를 두고 수 천억원대의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8일 LH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분담금과 관련, 경기도내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시는 하남, 의왕, 고양, 군포 등 4곳 지방자치단체다. 화성(동탄)은 내년 1월 소송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 ..폐기물처리시설이다...LH 입장에서는 주민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사용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지자체 입장에서 볼때 폐기물처리 시설을 여러개 관리하는 것보다 1개로 통합ㆍ관리 하는 것이 용이하다...이같은 입장이 맞물려 LH와 지자체는 LH가 사용분담금을 지급하고 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것에는 합의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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