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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유니버스] ‘실현 가능한 NDC’라는 핑계에 대하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국가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감축목표 외에 적응, 재원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 글에서는 국내 여론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제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