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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기본권 침해 논란…원전 인근 주민 등 284명 헌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안정화되기까지 수십만 년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법률로 방사능 위험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처분적 입법"이라며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가적 방사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