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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예방의 원칙과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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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어떤 행위나 정책이 사회나 환경에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 유해성이 없다는 과학적 합의가 없으면 무해함을 증명할 책임이 그런 행위나 정책을 취하는 편에 있다는 위험 관리 원칙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행위나 정책이 사회나 환경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비록 과학적 증거가 ..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을 비용효과적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푸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을 환경 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건강과 지구 환경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게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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